한국, 영국, 미국, 북유럽의 아동복지의 발달 배경과 한국 아동복지의 나아갈 방향.

Ⅰ. 서론

  양성평등이 발달하고, 주거의 환경 및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21세기, 가족의 의미가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아동복지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출생률과 인구 고령화의 차이가 존재하고, 종교적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각각 아동 복지에 대한 지원이 서로 상이하다.

  이에 국가별로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Ⅱ. 본론

1. 미국

  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 영국의 구빈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서 교육을 통한 보호방법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매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보육제도는 크게 유치원, 유아원, 아동보호센터, 가정보육으로 나누어진다. 유치원은 전일제(공립, 사립), 반일제(공립), 취원 전(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유아원의 경우는 그 설립주체가 사립이다. 아동보호센터는 설립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의 경우 정부지원 아동보호센터와 기지 내 아동보호센터가 있고, 교회부설 아동보호센터가 있고, 비영리 사립의 경우, 기업 내 아동보호센터, 공동아동보호센터, 교회부설 아동보호센터가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의 경우는 개인설립 아동보호센터와 아동보호가 있다. 그리고 가정보육에는 가정 내 탁아와 가정보육이 있다. 

 

2. 영국

  영국의 아동복지는 구빈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1941년 비버리지 보고서가 영국형 사회보장제도로 채택되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강제사회보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발달하여 왔다.

  영국은 전형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개별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국가도 아동 보육의 문제를 국가적 관심거리로 두지 않고 가족들에게 맡겨두었다. 최근 들어 보육문제는 공적 영역의 문제로 변화되면서 보육정책도 큰 변화를 입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따로 노는 정부들이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보육제도의 경우에도 영국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달된 것도 있지만 어떤 제도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몫이고, 아버지가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양육은 본질적으로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다. 현대 이르러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남성들도 이전보다 자녀를 더 많이 돌보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양육 문제는 여성들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3. 북유럽

 1)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은 그 특유의 평등과 연대의식을 토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여느 국가들이 정부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저비용, 정부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가족의 폭넓은 선택 등의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의 책임과 양성 평등의 원칙, 아동의 권리를 깊이 고려해서 만든 정책의 결과다. 

 

 2) 독일

  독일의 보육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의 보육정책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와 얽혀있다. 옛 동독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부흥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았으며 전통도 오래되었다. 이에 비해 서독은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낮았고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보급수준도 낮았다. 그러나 최근 서독의 가족구조와 여성 취업률의 변화로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도 변해가고 있다. 

  독일의 보육제도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동교육,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정책, 가족문제 지원. 아동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지원을 그 주변으로 하고 있는 중심제도라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 시설 설립은 국가와 사회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사회단체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 종교세와 기부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부모의 차등보육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와 부모의 책임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편이다. 

 

4.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빈민구호사업으로 시작되어 경제개발 정책 과정에서 근로 여성의 자녀를 맡아 보호해 주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여성의 취업 욕구와 조기교육 욕구를 지원하는 장소로서 우후죽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동안 보육의 여러 영역을 교육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노동부등 여러 행정부처에서 함께 관리해 왔지만 그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육의 질적 측면도 관리해야 한다는 학계의 우려도 커지면서 마침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문제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지출 금액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있을 정도로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Ⅲ. 결론

 

  각 나라별 복지정책은 나라의 문화와 인구현황에 맞추어서 서로 각각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재혼 및 동거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의 아동복지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이에, 국가별로 장점인 부분을 가져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국가별 아동복지의 장점을 간단하게 분석하여 보았다.

국가	장  점	적  용
스웨덴	유치원 ~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무상	무상교육 및 공립 유치원 확대
독일	아동수당 지급급액 독일 예산의 3.4%	아동수당 지급금액 증진
미국	아동 및 해당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가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
영국	대리보호 서비스(위탁 형식)	돌봄이 서비스 대상 확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정책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해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양승일)

  - 아동복지론(노병일)

  - 아동권리와 복지(이순자)

  - 교육인적 자원부 유엔보고서